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. 5. 21. 선고 2015구합1541 판결
[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5하,530]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